수석대교 재검토 요구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호선 하남연장 서울시 구간 조기 확정, ▲하남선 1단계 구간 조속 개통, ▲심각한 교통 적체를 유발할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 주도로 신도시 건설을 택지개발을 주도해온 국토교통부가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9호선 하남 연장 미사 구간(강일~미사)는 최정호 후보자 차관 시절인 ’16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반영되어 확정되었으나, 서울시 선행구간(고덕·강일~강일)이 4년간 후보 노선이었다가 ’19년 2월에 뒤늦게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조건부’ 반영되었다”며,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하남선 1단계는 기본계획상 ’18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구간 1공구(강일역)공사 지연에 따라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 하남시의 교통대란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서울시를 적극 독려하여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9호선 문제와 관련, “살펴보고, 조속히 확정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하남선(5호선)에 대해서는 “(’16년 차관 시절) 의원님과 현장 점검을 함께 한 바 있다”며, “서울시와 상황을 재점검하여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석대교 건설 관련,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 다리를 놓아서 만성 교통적체를 유발하게 만드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관련, 국토부가 해결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성토하고 “이분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후보자는 “이와 관련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현재 의원이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 문제와 관련 “하남·성남·송파 3개 행정구역을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지하철과 같은 핵심 교통망을 서울시까지만 하고 경기도 구간은 안 되게 하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통행정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신도시는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이 완비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3기 신도시부터는 개발과 동시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 입주한 신도시의 경우 교통여건이 미흡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토하고 확실하게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