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노력" 감흥없는 국토부장관 답변

"의견 수렴", "협의하겠다", "주민과 논의하겠다", 하남교산 신도시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공식 발언이다.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면 철회> 등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발언만 있다.

정부 주도로 지정된 하남교산 신도시,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삭발을 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주민 속으로 한발작도 다가오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일부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는 신도시 주민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 정부계획대로 가겠다는 것", "그들에게 주민의 생존갈망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가 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업무보고 중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이 하남교산 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의 질문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 대폭 감면 *수석대교 위치 조정 *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질문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수석대교 위치 조정은 "주민과 논의하겠다",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원로적 입장을 취했다.

양도세 전면 감면 또는 신도시 철회라는 확정적 발언은 없었다. 수석대교 계획 철회 역시 답변에는 없었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일반적 발언은 있었지만 의무화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특히, 양도세 감면과 관련, 김 장관은 "합리적 보상 추진"이라 말하면서도, "현금 보상의 경우 감면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수석대교 건설 시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하남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수석대교 계획 철회는 없다는 것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이라 하지만, 서울사람 위해서 수도권 사람 희생되야 하는가" 등의 날카로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질의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시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면서 "하남시와 관련된 정부사업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