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세대 전세금 떼일 위기, SBS-TV조선도 보도

광주지역에서 빌라 세입자 150여 새대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투데이광주하남 8월 7일 보도) SBS와 TV조선에서도 잇따라 심층취재를 벌여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 초월읍 일대 등에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역시 속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해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금 회수를 권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점.

SBS는 9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전> 또는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빌라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사례 등의 피해가 광주지역에서만 150건을 넘고 있다고 했다.

신탁회사 등기가 있는 빌라는 세입자가 후순위여서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소병훈 국회의원실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데 통상 수일이 걸리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면서, "확정일자 신고에 앞서 신탁회사에 넘기는 수법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세금 회수에 성공한 세입자는 거의 없어, 서민들을 울리는 악성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은 최근 몇년 사이 빌라 건축이 러시를 이룬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밝혀진 150~200세대의 피해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빌라매매 과정에서 부동산업자가 끼어 한통속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사례까지 발생,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정밀점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