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APT) 입주 때 기반시설도 준공돼야"

광주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이 "입주시에 기반시설 준공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사용검사 시기에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이 기반시설 미준공"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한 입주예정일까지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
 
또, 동별사용검사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기반시설 조성 이행담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태전 4지구>를 보면 지난 2017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시행사는 상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방안 조차 없다.

이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사용검사 시점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동별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