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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공영제 답보, 시-의회 첨예대립

기사승인 2020.02.21  0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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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KD가 적자노선 기피, 시가 노선권 확보해야", 의원들 "KD 사업방해 안돼"

   
 

마을버스 공영제를 놓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첨혜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안건을 다룰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마을버스 관련 조례는 2018년에 이미 제정됐지만, 공영제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심사보류> 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273회 임시회가 개회중인 가운데 관련상임위인 도시환경위가 21일, <개정조례안 심사>에 나설지 아니면 <심사보류>를 연장할지가 판가름난다.

<광주시의 입장>

KD로 위탁운영 중인 마을버스가 태전동 등 주민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노선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 공영제 도입으로 노선권을 시가 가질 필요가 있다.

소외지역 또는 인구밀집지역에서 광주역 등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확보함에 따라 교통편의를 증대시키자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KD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소외지역 노선추가를 회피하고 있어 시민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매년 30억 정도의 적자보전을 KD에 지원하고 있어, 이럴바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공영제에 따른 예산증가분은 전기차,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를 도입해 유류비(1/6 절감)를 절감하는 한편, 국비지원까지 받음으로서 극복시킬 계획이다.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은 "곳곳의 마을거점에서 환승지점까지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배차간격도 짧아지고 교통편의도 높여드리는게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시는 태전지구, 오포신현, 오포능평 등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 회덕동 등 도로여건이 안좋은 곳 등 15곳을 선정, 올해부터 마을버스 공영제에 의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환경위 일부 의원의 입장>

A 시의원

현재 KD 적자지원금이 30억인데, 공영제를 하면 38억이 투입돼 8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경우 신규인원 등 인건비가 발생한다.

빌라 밀집지역은 도로폭이 6m가 되지 않아 교행이 안된다. 따라서 마을버스 공영제보다 도로사업이 우선이다.

기업체도 살아야 한다. 시가 왜 기업체의 사업방해까지 해야 하나?

"(KD차고지도)남한산성면 엄미리 등 외곽이 아닌 도심에 있어야 맞다", "그래야 차도 많이 다닌다"는게 A 시의원의 생각이다.

B 시의원

"해달라는데로 다 해주면 광주시가 예산 댈 수 없다, 그나마 KD가 그걸 맡아주고 있다"

"버스 한대에 3~4명 태우는 곳에 노선을 만들면, (KDRK)손실만 떠안고 버스만 늘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KD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KD의 억울함도 있다, KD의 입장도 하나하나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B 시의원은 "민원인들이 원하는데로 다 해 줄 것인가? 나는 반대다", "몇 분 태우는데 버스 증설하는 등 감당 못할 부분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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