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쌍령공원 등 민간개발 유감

<성  명  서>

“신동헌 광주시장의 쌍령공원 등 민간개발 추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4일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에 출석해 쌍령공원을 포함한 3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광주시는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인 동시에 팔당유역에 해당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저는 이러한 중첩규제를 극복하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반한 공공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광주시와 LH간에 지역발전협약이 체결됐다. 광주시에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수십 년 동안 광주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가만히 있어선 결코 넘을 수 없다.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신동헌 시장의 결정으로 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모두 놓치게 됐다.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많은 광주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광주시의 난개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은 중단돼선 안 된다. 광주시가 지금부터라도 광주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반한 공공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 저 역시 광주시의 그러한 행정에는 적극 협조하고, 함께 하겠다.

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