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위례, 타당성 용역 재조사 하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신사~위례 연장선>과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이 잘못됐다"며 다시 추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광주대리기사협회, 광주시경안동통장협의회, 광주시송정동통장협의회, 광주시아파트연합회는 2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실시된 사전타당성 조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현재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 상대원동~광주시 삼동>을 잇는 광역철도 타당성 예비조사도 "삼동역이 아닌 광주역으로 변경해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도심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으로 전철노선이 경유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국토위),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에 전달된 건의서 전문>

건    의    서

개요
    
광주시에서는 2015년 성남시의 신사~위례 연장선의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중에 해당 노선을 성남에서 광주까지 연결하기 위해 당시 성남시의 타당성 검토의 용역 과업을 수행중인 ㈜삼안에 노선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

 ㈜삼안은 매년 3백억원의 운영 적자를 용인시에서 보전해주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설계전문사로 당초부터 용인경전철 사업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용역수행자가 당초부터 광주시의 발전 보다는 용인경전철의 연계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어 과업 수행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 시점 당시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19.2㎞) 사업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용역 보고 결과물을 내 놓으면서도 해당 노선이 위례~신사선과 중복되게 되어 수서~광주 노선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고서를 검토 작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과업으로 제안된 최초 노선인 이배재 경유 노선에 대해 상대원~광주(총7.1㎞ : 성남 1,6㎞/광주 5.5㎞) 구간에 교통유발 시설이 없으므로 정거장 미설치 구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노선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일 구간의 동등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제안된 노선인 상대원~광주시청~광주역~고산오포 구간은 전체 구간을 적용해 B/C 결과로 낮은 수치를 제시했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삼동 구간은 짧은 거리로 동등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용역 건의 사유

1. 당시 용역 수행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해 당사자로 객관적인 평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당초 제안 노선인 상대원~광주 구간에 교통유발 시설이 없다는 사유로 정거장을 신설하지 않았지만 해당 구간에는 이미 5만 이상의 인구가 분포합니다.
3. 광주시를 경유하는 전철 노선이 사실상 구도심을 경유할 수 없어 광주시는 용인경전철 연결을 위한 공간만 제공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공간만 제공하게 된다면 결국 광주시는 
4. 검토 당시에 비해 광주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수요 예측을 위한 수익성 경제 지표가 변동하였습니다.
5. 삼동역과 광주역의 현재 수요를 살펴보면 삼동역의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공간 구조의 한계가 있어 삼동역 신설 제안의 경제성과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6. 수서~광주 복선 전철 노선이 확정되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안의 건의

광주시 구도심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도심에 전철 노선이 경유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 도시의 구도심이 쇠퇴하는 이유는 핵심 인프라 부족이 큰 원인이고 부족한 핵심 인프라로 인해 기존 인프라 마져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다시 핵심 인프라를 구측해야 하지만 이미 확정된 부동산 시장의 소외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상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철도는 구도심의 핵심적 동맥으로 완성되어야 백년대계의 도시발전의 토대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주시 구도심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동맥을 만들 수 있는 철도 노선을 만들어 보고자 그 첫 단계로 신사~위례 전철의 연장선인 상대원~광주 구간의 적정한 노선 선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를 즉시 편성하여 용역 지시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더하여 철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운행중인 경강선에 장지역(가칭)을 신설하여 원도심에서의 접근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이고 신설역 또는 광주역과 새롭게 검토하는 노선과의 연계성을 높여 B/C값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전철 노선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