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보상, 양도세 부과', 신도시의 '절규'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헐값 보상', '양도세 부과' 등 일련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27일에는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진행됐다.

26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은 한국잡월드에서 토론회를 갖고 "신도시 강제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개발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기존 생활 근거지 주변에서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양도소득세를 내면 보상금은 60~80% 수준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각하는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27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교산, 왕숙, 고양 등 주민대책위 집회에서는 "재산을 강탈해 가면서, 양도세까지 내라고 한다"며 양도세 전액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토보상에만 양도세 감면이 확정됐고, 다른 부분에서는 감면 또는 전면감면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행법에서 양도세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40% 감면, 대토보상은 15%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수용은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야"한다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왕숙지구는 지장물 조사 거부로 맞서고 있고 교산지구는 대책위 개편으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헐값 보상, 양도세 납부' 등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