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혀 내두르게 하는 해명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세워진 <모 타워>의 사용승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가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를 통해 밝힌 해명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시는 <이건 이렇습니다> 등을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한 확인업무 대행 시 지하층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도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5명 중 4명이 동의해 사용승인됐다"고 했다.

관련해 투데이광주하남은 시에 공문을 보내 *동의를 전화(구두)로 구했다는데 사실인가? *4명이 동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있는가? *구두로 동의를 구해 사용승인을 내도 되는 법 조항은 어떤것인가? *1명은 미동의인데, 1명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가? 등을 질의했다.

관련해 시는 1주일 후에 보내온 회신에서 *전화(구두)로 동의를 구했나?라는 질문에 "확인 중"이라고 했고, *동의한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1명의 미동의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관련한 문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확인 중"이라는 것. 

즉, 확인이 안됐는데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5명 중 4명이 동의를 구했다"고 알린 것이다.

질문 후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6월 10일 올린 <이건 이렇습니다>로부터 2달이 지났슴에도 "확인 중"이라는 시의 입장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기본은 문건", "확인도 안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지하는게 이치에 맞나?", "이런거 하나 확인하는데 수개월 걸리면, 행정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