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금 의혹, 소송으로 비화

광주시가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료. 이름, 서명 등을 모두 가렸다.

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 등지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주민지원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사실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A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번호가 배당돼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송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주민지원금이 면과 이장 등이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비리로 확대됐다는 묵은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남종면과 퇴촌면은 한해 300억 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이 할당되고, 이중 50~60억 원 가량이 직접지원 돼 사실상 마을 이장 뜻의 따라 집행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기초다.

A 씨는 관련한 내용을 면에 공개정보청구를 했지만, 면은 "개인정보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백지를 정보라며 제공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다.

"사람의 이름은 비공개 하더라고, 성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날자, 직인, 액수 등 아무것도 공개한게 없다", "무의미한 자료를 제공하는데는 감춰야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비리 의혹은 증폭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쉬쉬하는 모습이 보이자, A 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주민지원금 투명한 사용을 위한 분배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을 냈고, 2일만에 140여 명이 동의했다.

남종면 등에서는 그동안 주민 전원의 도장을 임의로 파 보관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대금 및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서류에 임의로 어 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A 씨는 "주민지원금으로 농기계, 농자재 등을 매입, 이장 창고에 쌓아놓고 사용해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상당한 비리의혹이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묵인, 협조한 정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