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 신도시 유감"

[이현재 의원, 신도시 발표 유감 표명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남 교산지구 649만㎡(196만평)에 약3.2만세대가 포함된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TF를 구성, 60여회 이상 협의를 진행 후 발표했다고 했으나, 과연 하남시가 TF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했는지, 실제 시민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 했는지 의문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국토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신도시“광역교통대책 개선”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투입하고,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대안이며, 특히 하남시 대안으로 제시한 3호선 연결, 서울~양평고속도로 선 시공, 선동IC 확장 등 일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하남 교산지구는 미사강변도시 보다 큰 규모의 대형 신도시이며,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대책이 반영됐어야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 선동IC 확장개선 등은 이미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대책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임에도 산업단지는 빠져 있는 등 자칫, 기존의 경기도 베드타운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한 주민들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에 의한 보상이 진행된다면 주민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정부가 조성한 신도시에서 발생한 교통, 교육, 사회기반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사, 위례신도시 현황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철저한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보완 및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하남시는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민 의견 청취를 통한 보완 대책을 마련,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의 변경 안을 반드시 반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하남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교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