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한국당, "약속어긴 민주당..." 성명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 현자섭 의원, 이미영 의원 등 한국당 소속 3명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 것>,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은 본회의 부의대표발의를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긴 점> 등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 했다.

또, 집행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항목들에 <난개발 방지...>라는 문구를 앞에 둬 편향적 조사가 이뤄졌고, 도시계획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80%를 넘어 시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10명 중에 민주당은 7명, 한국당은 3명이다.  한국당은 "과거 1년은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해왔다고 평가한다"고 전제,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이 사실상의 당론으로 강행, 협치 분위기를 스르로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납득할만한 후속 입장이 없다면, 한국당은 모든 의회 공식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정가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처리와 관련, 광주시의회 여야 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지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관련여론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과업내용을 지시했다. 

즉,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다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광주시가 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난개발 방지라는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조례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보는게 맞다. 

광주시가 모사꾼인가?
기울어진 저울을 주고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날조된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광주시가 광주시의회는 물론 38만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버젓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 바로 정당성이 없는 인용이다.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 왔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 존중과 상임위 위원은 본회의에 부의대표발의를 않겠다는 내부 약속을 어겨가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8일

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