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직 상실 안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민선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되었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의회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민주적 가치,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 자치와 분권의 확대·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오로지 도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지사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검증되었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거취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유일교섭단체로서 이재명 지사와 협력하여 민선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사직 상실이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면서, 이 염원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17일(화)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경제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일(수)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의하면 8월 취업자수 증가는 45만2천명으로 2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됐고, 실업률은 3%로 99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석연휴에도 지역주민,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택시 기사, 노동자, 농민 등을 두루 만나면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민심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의원들은 추석당일 상수도관 누수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으며,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농산물 판매에 열중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난 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해 경제살리기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예멘의 사우디 원유시설 공습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조짐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빌미로 장외로 나가 정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렵게 되살린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17일, 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와 추석 민심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관련 법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