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공익 큰가 따져보는게 중요"

정치적인가, 비정치적인가

광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보류 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후담이 지역정가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광주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개정안이었다는 무게감을 들게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개인별 의사를 존중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10명의 시의원 중에 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시장 역시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당으로 다수당이었던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 다시 집행부로 되돌려 보냈다.
일각에서는 당내 갈등을 유발할 비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또다른 시각에서는 시의회의 존재가 부각된 사건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정치적 시각을 배제해 달라"고 경계하면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설명에도, 국회의원과 시장이 의지를 가졌던 사안에 대해 당내 시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것 자체로는 비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계량화는 언제

개정안 보류에 대해 시의회 박현철 의장은 몇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본회의장에서 남겼다.
시의회 회부에 앞서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 시민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르익지 않은 개정안이 시의회에 넘겨져, 심사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인 것.
또, 시민을 향한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에 대한 계량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공익과 사익침해의 정도를 숫자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계량화 이후 공익의 정도가 크면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고, 반대인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집행부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관련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개정안이 또다른 규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고 했다.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게 하면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시기반 시설 없이 빌라가 허가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는 대신 기반시설을 갖추고 환경과 도시가 조화되는 내실있는 성장을 꾀하자는게 개정안 추진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집행부로 다시 돌아간 개정안이 시의회의 요구대로 <공익과 사익침해 정도의 계량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시의회로 넘겨질지, 또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