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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 왜 해?" 행정구역 개편 안갯속

기사승인 2019.04.12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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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부담금 늘어 관심 밖, 주민설명회도 고작 수십명 자리 채워

   
분동이 추진되는 송정동에서의 주민설명회장이 주민 참여 부족 속에 썰렁한 분위기다.

광주시가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오포, 송정, 광남, 경안 등 4곳의 분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분동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런가운데, 최근 진행된 4곳에서의 주민설명회에서는 참여자가 극히 적어 '분동'에 관심이 적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돈 더 내야돼? 그럼 반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분동 될 경우 동사무소가 추가 신설돼 행정편의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양도소득세 등 주민 부담금이 올라간다.

실제, 용역과정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분동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분동 추진에 있어 힘을 받아야할 주민 의견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도로망 구축 및 학교신설 등 삶의 환경을 먼저 처리하고 후에 분동을 논의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

행안부 승인해 줄까? '안갯속'

분동을 최종 결정할 정부(행정안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안갯속이다. 광주시는 4월 중 분동안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완성하고 5월에 행안부에 승인 요청한다는 일정이다.

하지만, 시가 행안부에 사전점검을 해 본 결과 <인구 증가 등 분동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승인은 별개 문제>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행안부와 어떤 협상을 벌이느냐에 따라 분동 자체가 물거품되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승인을 얻어내는 결과가 있을 전망이다.

市, "최선 다 한다"

2018년 9월 기준, 오포읍은 10만명을 이미 넘어섰고 경안동 46,000여명, 송정동 60,000여명, 광남동 62,000여명으로 이들 4곳은 웬만한 군 지역의 전체인구보다 많다. 따라서 행정효율성이 필요하게 됐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분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분동반대 주민 설득, 행안부 협상력 키우기> 등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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