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학위 부정취득?, 공소시한 넘겨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더민주당, 3선)의 세한대(대불대) 학위가 부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선관위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11일, <투데이광주하남>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한인 6개월인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방 의장이 선거기간 중 선관위에 제출한 졸업장(2014년 졸업)은 진본이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떠나 학위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선관위는 "학위 취득 과정이 적정했느냐의 문제는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다룰 문제인 듯 하다"며 "과정의 부적정으로 학위가 취소되는 만약의 사태가 빚어져도, 선거기간 당시 제출된 졸업장에는 문제가 없어 허위 학력기재를 다투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방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4시간 거리(경기하남~전남영암 360km)의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취득한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뤄져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업을 참여하는게 불가능했을거란 의견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