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섬이다?, 고통받는 입주민들

100만㎡이상 택지지구의 교통사업 97% 지연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전에는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인천 등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대책의 수립과 적기 공급은 소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先)개발, 후(後)교통 식의 택지개발이 지속되어 왔으며, 과거 신도시 조성시 주민들과 약속한 교통대책은 심각하게 지연되어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지옥에 방치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하남>은 1, 2기 신도시 등 기존 개발지구의 교통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증명하고자, 06년~1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89개)해 분석했다 (’19.9월 기준)
  
분석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97% (89건 중 86건)가 계획보다 1년~14년 지연, 이 중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64%)로 전체 사업의 2/3에 해당했고 분석대상 89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준공 목표 해에 준공 완료됐다.

위례신사선 입주 13년, 준공은 27년

주요 지연 사업을 입주시점과도 비교해보니, 위례신사선은 위례지구의 입주가 2013년이었는데, 14년이 지난 2027년에서야 완공 남양주 별내지구의 별내선은 입주가 2012년이었는데, 11년이 지난 2024년 완공 계획, 2013년 입주한 고양삼송지축향동 지구의 통일로 우회도로 2개는 각각 입주 후 10, 11년이 지나서야 완공된다.

또, 김포 한강지구의 김포경전철은 입주 8년이 지난 올해 겨우 완공됐고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 1단계 역시 2014년 입주했는데,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수년에서 십수년간 교통지옥을 견뎌내고 있다.

1인당 605만원 부담, 이것이 교통대책?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의 교통망 건설은 LH 등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

30개 지구에서 LH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19.9월 기준) 30개 지구에만 총 17조 7,0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당 평균 5,903억원에 해당.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 인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30개 사업지구에서 입주민 1인당 최소 1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30개 지구의 인당 평균 부담은 무려 60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를 왜 '섬'이라 부르는가?

주민들은 기존 신도시를 <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심각한 지연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에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도, 각종 교통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시민지원시설은 챙기지 않는 70-80년대의 개발은 이제 중단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내야 한다.
 
주택건설 물량 공급,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교통 등 기반시설은 최소한 입주 전에 적기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이현재의원은 "3기 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준공 완료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며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교통망 확충과 간선 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 교통 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교통망 확충을 수반하는 3기 신도시 공급은 기존 신도시의 가격 하락과 슬럼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