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TF강화', 국회의원 '유감'

[김상호 하남시장, 신도시 TF 강화]

하남시가 명품도시사업단 등 관련부서, 하남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교산신도시 태스크포스(T/F) 확대, 추진협의체, 보상자문단 구성 등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하남시는 15일 교산지구가 편입된‘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김상호 시장이 주재하는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회의에서 김 시장은“교산신도시는 신도시에 편입된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하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며,“교산지구가 주거지로써 서울 배후도시가 아닌 ▲기업과 일자리로 자족하는 경기도 중심도시 ▲사통팔달 대중교통의 명품도시 ▲문화재와 환경이 보존되고 원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비전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교산지구 지정 전까지 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남시가 중앙정부를 견인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부서 및 전 공직자의 협업을 거듭 당부했다.
 
김 시장은 명품도시사업단, 교통환경건설국, 일자리경제국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27개 부서에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했다. ▲주민대표, 시행사 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 ▲보상방법 설계, 이주자 택지공급 방안 등 보상자문단 운영 ▲광역교통개선 대책 ▲부지마련 등 기업이전 대책 수립 ▲자족용지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확대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보존방안 ▲박물관 등 건립에 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신도시 내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지원사업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그 동안 가져왔던 주민 소통을 언급하며“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산지구 통별 간담회 등 20여 차례가 넘는 모임을 가져왔지만 ‘지나친 소통’이란 없다”며,“더 많은 소통 기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으로 추진돼왔던 과거 신도시 개발과 달리 이번 제3기 신도시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신도시가 선 치유 후 개발, 생활터전으로서 본연의 기능 확보,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재 국회의원, 신도시 지구지정 유감]

이현재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15일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교산 신도시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발표가 있자마자 공식 유감을 표명하였고, 지난 10개월간 국토부 등에 원주민 등 하남시민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 대책을 촉구하였고, 각 이슈별로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시가보상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주민대책위(교산지구 원주민) 간담회가 6차(`19.4.3 /4.9 /4.23 /5.14 /8.13  /9.18)까지 진행하는 등 협의 창구를 마련했으나,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대책강구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 했다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이현재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와 국토부 장관 등 면담을 통해 하남 교산지구 추진시 ▲시가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확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 IC 추가 설치, ▲3호선 연장 시 신덕풍역(가칭)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수석대교 위치 변경(서명부 전달)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19.1.4 /4.10 /7.8 /10.2 /10.4)

한편,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4일 국회에서 이현재 의원에게 교산지구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대토 공급 확대, ▲마을 공동체 단위 테마형 이주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정당 보상 노력, ▲주민대표?지자체?LH 등의 합동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정례화, ▲산업단지 15만m² 조성,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 IC 추가 설치, ▲문화재 보전 위해 문화원 등과 긴밀한 협조 등을 우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김규철 단장에게 “국토부가 교산 신도시에 대해 정당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구지정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시가 보상 등에 대해 확실한 대안제시가 없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서 필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여전히 협소한 산업단지 면적 등 교산 신도시의 자족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확대를 요구하고, 국토부가 검토를 약속한 3호선 연장시 1개역(신덕풍역(가칭)) 추가 신설,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IC 추가 신설 등 교통개선대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선동IC에 계획된 수석대교 문제와 관련 “미사강변도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최악의 교통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 장관, 대광위원장, LH사장 등을 만나 위치 변경을 촉구(`18.12.20 /`19.1.4  /`19.4.3 /6.11 /6.20 /7.8 /8.23 /10.2 /10.4)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수석대교 대책위 간담회를 성사시켜 현재 5차(`19.5.15 /6.5 /7.11 / /9.9 /10.10)까지 진행하였고,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외곽순환도로(강동대교) 확장(주민제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온 만큼 주민 제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교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