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폐기물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즉각 중단, '성명'
하남시민대책위가 지난달 30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월, 1만 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명지는 LH와 재판부에 제출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기업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하남시민 여러분!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에서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근거는 미사, 위례, 감일 지구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계획이 나왔을 때, 하남시는 하남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편의시설을 마련한 덕에 혐오,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친환경 시설이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기관이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하남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과정에 함께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민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횡포를 시민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남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다함께 일어나 함께 했던
하남시민 여러분! LH의 부당소송 중단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1. 공기업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미사, 감일, 위례)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