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신도시 관련, 이현재-국토부차관 면담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금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하남 교산신도시’와 관련,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2월 19일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하남 교산 신도시가 발표된 후, 이현재 의원은 춘궁동, 천현동 등 지역주민들을 수차례 만나며 의견을 수렴했고, 취합된 요구를 지난 2일 국토부 장관에게 공문을 시행한데 이어, 지난 4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및 실장 면담을 통해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날 이현재 의원은 우선 국토부 제1차관에게 “정당 보상 및 생활·이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이를 위해 하남시를 시행 주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족도시의 핵심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15만평의 산업단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대책과 관련,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국토부와 협의해 왔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보훈병원과 감일·초이 연결도로’ 등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양평고속도로 선 시공 구간을 상산곡·중부선까지 확대, ▲중부고속도로 터널 방음벽 설치 ▲9호선 서울시 선행 구간 조속 확정을 통한 하남 구간의 조기 착수 ▲위례신사선 하남·성남 추가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석대교 신설에 대해서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은 물론 하남시 전체에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또한 개발이익금을 하남시에 재투자할 것도 요청했다.

덧붙여 이현재 의원은 매장 문화재에 대한 하남시 문화단체의 우려도 전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존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동 내용은 하남시에도 전달하여 대책 수립 및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하남시를 사업 주체로 포함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정당 보상과 생활 및 이주 대책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시가 사업시행자로 포함되면, 개발 과정에서 주민 소통 창구 확보, 원주민 대책 강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요구와 관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선(先) 조사 및 협의, 후(後) 착수’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신팔당대교는 오는 4월 착공예정이며, 수석대교 신설은 제기하신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상산곡동까지 선(先) 시공에 대해서도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전체 사업비 20%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원을 교통대책에 투자할 계획인 만큼, 의원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선을 다해 수렴,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자리에는 이영준·박진희 하남시의원이 배석했다.